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업계의견 조사

안성상공회의소는 업계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발굴·건의코자 하오니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※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. 연락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.
회사명		업 종	□ 제조 □ 건설 □ 기타	규모	직원 명
작성자(직급)		연락처	TEL.		공사금액 억원(건설업)

1. 법 시행 이후, 귀사의 안전 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안전성이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?
①매우 향상됨             ②다소 향상됨
③큰 변화 없음            ④오히려 저하됨

2. 법 시행 이후, 귀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? 사업주(   )/근로자(   )
①매우 높아짐             ②다소 높아짐
③큰 변화 없음               ④다소 낮아짐
⑤매우 낮아짐

3. 법 시행 이후, 귀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?
①매우 증가함            ②다소 증가함
③변화 없음                  ④다소 감소함
⑤매우 감소함

4. 현재 귀사의 안전관리 전담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? 법 시행 이후 귀사의 안전관리 인원에 변화가 있었습니까? (현 안전관리 전담인원:       명)
①매우 증가함            ②다소 증가함
③변화 없음                  ④다소 감소함
⑤매우 감소함

5. 법 시행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

□ 과도한 비용 부담 □ 안전 관련 인력 확보
□ 방대한 양의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
□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
□ 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
□ 법 의무 이행 확인에 대한 어려움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6.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및 이행에 관한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. 귀사에
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?
(1순위:        2순위:        3순위:        )

①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②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

③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

④안전보건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마련

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

⑥안전보건관리자, 관리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

⑦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,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

⑧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위험 시 예방조치 매뉴얼 마련

⑨도급, 용역, 위탁업체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평가 기준 마련

7. 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중 활용해 본 것이 있습니까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

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□ 안전일터조성지원(스마트 장비,고위험공정개선)

□ 안전동행지원(안전보건 격차 완화)

□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

□ 정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□ 위험성평가 인정

□ 기타(                 )  □ 활용해본 적 없음

7-1. (7번 응답자만 응답) 정부 정책을 활용했다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십니까?
①매우 만족 ②만족  ③불만족 ④매우 불만족

8.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
□ 업종별・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・보급
□ 안전보건 전문인력양성 및 인건비 지원
□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
□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
□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․현장지도 활동 강화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9.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

□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

□ 처벌수준 완화 및 면책 규정 신설

□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무 차등화

□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
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0. 귀사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?
①매우 잘 알고있다       ②어느정도 알고 있다
③잘 모르는 편이다       ④전혀 모르고 있다

10-1.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

□ 시간 및 인력 부족   □ 평가체계 구축 어려움

□ 평가 후 개선조치 이행 어려움  □ 비용 부담

□ 관련 자료나 매뉴얼 부족
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1. 이번 설명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십니까?
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

12.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의견 또는 교육 관련 건의사
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